[인사실무] '파견? 도급?' - 진성도급, 위장도급, 불법파견 / 파견직 장단점
최근에는 파견 근로자 또는 계약직근로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파견이라는 말이 꽤나 흔하게 사용되는데, 이런 드라마에서 항상 '약자'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파견직? 계약직?하면 안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가 볼때는, 무조건 나쁜 악법이다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파견, 계약직 형태의 근로 형태로 이득을 보기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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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파견이라는 근무형태가 일본에서 넘어온것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파견은 내가 그 회사의 업무를 하되, 그 회사 소속의 직원은 아니고 파견사의 소속된 직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견법 및 파견 허용직종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기 곤란한 업무의 경우,
도급을 주어 회사의 정규 근로자가 아닌 도급사 (or 파견사)에서 운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도급직, 도급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견직 / 도급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그대로 도급이란 회사와 회사가 계약을 하여 업무 저체를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도급사의 정규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급사는 이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겠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험하거나 직접 운영하기 손이 많이 가는 공정, 작업에
도급을 맡기는데, 도급을 맡겼을때는 말 그대로 업무지시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지키는 것을 진성도급,
이를 위반하고 도급사에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경우, 위장도급!
이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도급으로 맡겨서 책임은 회피하되
업무는 직접 지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편법입니다.
그리고 파견허용직종으로 파견근무자에게 맡길 수 없는 업무를 맡겨 근무하게 하는것을
불법파견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파견과 도급을 적절하게 기업에서 사용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복리후생을 누르면서 대기업 경력을 비교적 쉽게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회가 있다면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미디어에서 파견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너무 약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신입의 경우, 대기업에서 대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도 말이에요.
(물론 소기업의 파견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전환의 기회가 없다면,
2년 근무후 퇴사를 해야한다는 불안정함이 있지만
대기업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제도 아닐까요?
기업에서 좀 더 책임감있는 태도로 운영한다면요.